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 논란, 왜 문제인가?

지원은 고마운데, 왜 카드 색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까?

최근 정부의 생계회복 소비쿠폰이 금액에 따라 색상 차등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낙인효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목차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는 고물가‧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의 생계 소비쿠폰을 지급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카드나 상품권 형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지역 내 편의점, 식당, 전통시장 등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카드의 색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액에 따라 다른 색상의 카드를 발급했는데요:

“카드 색상만 보면 누가 얼마 받았는지 다 보여요...”
— 실제 수혜자 인터뷰

이로 인해 “빈곤층 낙인을 찍는 디자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설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행정안전부는 즉시 디자인 단일화 및 스티커 부착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밤샘 작업으로 카드 색상을 가리는 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 편의 중심의 설계가 결국 인권을 외면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도움’은 숫자만이 아니라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형식적인 복지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복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